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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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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03년
1997년
1984년
1983년
5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408 판결
  [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집31(2)특,62;공1983.6.1.(705),826]
  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
1982년
1979년
7. 대법원 1979. 1. 23. 선고 78누190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7(1)행,18;공1979.5.15.(608),11779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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